석유화학·플라스틱까지? 2030년 CBAM 확대로 한국 기업 초비상

EU가 2030년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EU 배출권거래제(ETS)에 포함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2030년 CBAM 전면 확대…석유화학·플라스틱도 사정권

[기획]2030년 CBAM 전면 확대…석유화학·플라스틱도 사정권매일일보 = 권선형 기자 | 유럽연합(EU)이 오는 2030년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을 현행 6개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가 적용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 관련 업계가 비상이다. 현재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 국한된 ‘탄소 관세’의 충격파가 5년 뒤에는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인 석유화학, 플라스틱, 종이 등으로 전방위 확산될 전망이다. 당장 2026년부터 CBAM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10월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매일일보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은

탄소집약적 제품을 EU에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추가 비용(탄소세)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CBAM이 처음 듣는 용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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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지만,

앞으로는 석유화학, 플라스틱, 제지, 유리, 식음료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무역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생산·수출 구조를 재편할 만한 변화라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EU는 이미 2023년부터 전환기간을 운영 중이며, 2026년 1월부터는 실제 ‘탄소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에게 남은 시간은 실질적으로 5년뿐입니다.

⚠️ 한국 산업계, 직격탄 불가피

1. 석유화학·플라스틱

• 대EU 플라스틱 수출액(2023년): 48억 달러
• 대EU 유기화학제품 수출액(2023년): 15억 달러
• 합계 약 63억 달러(약 8.7조 원) 규모

석유화학 제품은 원료인 나프타를 고온 분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가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CBAM 비용 전가가 불가피하며, 업계 관계자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2. 기타 업종

제지·유리·식음료 등도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분류되어 CBAM 확대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코트라(KOTRA) 분석에 따르면, EU는 향후 적용 품목을 선정할 때 탄소누출 위험이 크고 행정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제품을 우선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국, “한국의 주력 수출 업종”이 규제 최전선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 산업별 영향

✅ 대응 전략: 기업과 정부가 당장 할 일

1. 기업의 대응

• 배출량 데이터 정합성 확보
  • 공정·제품별 배출량 산정(MRV) 체계 마련
  • 외부 검증으로 신뢰성 확보 → EU 제출 대비
• 저탄소 전환 투자
  • 공정 효율화, 에너지 대체, 수소·전기 기반 생산 기술 도입
  • 단기 비용 부담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좌우

2. 정부의 대응

• 업종별 CBAM 대응 워킹그룹 운영
•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와 EU ETS의 상호인정 협상 추진
• 기업들의 데이터 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지원

👉 결국 데이터 투명성 + 저탄소 체질 전환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 마무리

EU의 CBAM 확대는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를 다시 짜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한국의 석유화학·플라스틱 산업은 단순히 “세금 부담” 문제가 아니라, 수출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2030년은 아직 5년 남았지만, MRV 체계 구축과 저탄소 전환 투자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기업과 정부 모두 “데이터·기술·협상”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